2021. 08. 3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35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후생복지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 2. 15일 조례 제154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후생복지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파필요한 경우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간소하였고

□안 제7조에 “운영”을 위탁토록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 2022. 1. 21.] 제77조